“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라 회사 근처에서 자취 중이에요. 일 끝나면 지칠 때도 많지만, 주소는 본가 그대로입니다.” 국민 제2주소지제.
이런 분들, 주변에 한둘 아니죠.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데, **주소는 가족 집에 그대로 두는** 상황. 행정상 불일치가 생기고, 복지나 세금, 교육 혜택도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많습니다
- A씨 (직장인) – 주중엔 서울 원룸, 주말엔 부모님 집. 주소는 본가
- B씨 (사회초년생) – 자취 중인데 전입신고 미룬 상태
- C씨 (맞벌이 부부) – 아이는 친정, 부부는 회사 근처에서 따로 거주
이처럼 주소와 실제 생활지 불일치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 제2주소지제란?
현재는 주소를 하나만 등록해야 하지만, ‘국민 제2주소지제’는 현실 생활에 맞춰 추가 주소 1개 등록을 허용하자는 정책입니다.
일본, 독일 등에서는 본가 + 생활거주지 병행 등록이 가능해 재난지원금, 학교 배정, 지방세 등 실제 생활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습니다.
나도 제2주소지 대상일까?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주중·주말 생활지가 다르다
- 주소는 가족과 같지만 실거주는 따로다
- 복지·청약 불이익이 걱정돼 주소를 옮기지 못했다
- 회사 근처 원룸/기숙사 거주 중인데 주소는 본가다
✔️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제도 도입 시 적용 대상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소가 다를 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주소가 다른 삶, 무슨 문제?
- 재난지원금 누락: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대상에서 빠짐 (예: 코로나 지원금)
- 보육·교육 서비스: 실생활 기준 미반영으로 지역 배정 오류 (예: 거주지 기준 유치원)
- 세대 분리/세금: 전입 미처리로 1세대 2주택 오류, 양도세 부담 증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2주소지를 등록하면 본가 주소는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추가 등록 형태로, 기존 주소와 병행 유지됩니다.
Q. 주소를 따로 두면 복지 이중 수급이 되나요?
A. 이중 수급은 방지되며, 실생활지 기준으로 1회성 행정 적용만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주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복지, 세금, 교육, 행정의 기준입니다.
현실과 행정이 불일치하는 지금, 국민 제2주소지제는 바로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소, 실제 삶과 일치하고 있나요?
당신이 제도 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