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매달 보험료만 내고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부터 훈련비 지원,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신청과 해지, 지원금까지 구조가 복잡해서 실제로는 잘 몰라 손해 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해지, 환급, 금액 정보를
금액 기준 5가지로 구분해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필요성 강조>
자영업자는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매출 감소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폐업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준 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재정 지원이 됩니다.
① 기준보수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금액 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매월 결정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총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원) | 월 보험료(2.25%) |
|---|---|---|
| 1등급 | 1,820,000 | 40,950 |
| 2등급 | 2,080,000 | 46,800 |
| 3등급 | 2,340,000 | 52,650 |
| 4등급 | 2,600,000 | 58,5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 6등급 | 3,120,000 | 70,2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금액은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은 연 1회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방식과 고지 시기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서 발송을 담당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는 익월 10일까지 마감되며, 연속 6개월 미납 시 자격이 소멸됩니다.
- 고지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
- 납부 마감일: 익월 10일
- 납부 방법: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실업급여 수급이나 정부지원금을 위해선 정기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 납부가 필수입니다.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절차와 체납 처리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폐업·전직·보험료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보험관계소멸신고
- 오프라인: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6개월 미납 시 자동 소멸되지만, 그 전까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납금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구조와 지원금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정확히 말하면 ‘지원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사후 환급하는 구조로,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등급 | 월 보험료(원) | 지원 비율 | 최대 환급 금액(원) |
|---|---|---|---|
| 1등급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46,800 | 80% | 37,440 |
| 3등급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58,500 | 60% | 35,100 |
| 5등급 | 64,350 | 50% | 32,175 |
| 6등급 | 70,200 | 50% | 35,100 |
| 7등급 | 76,050 | 50% | 38,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선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⑤ 등급 변경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 정산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익년부터 적용됩니다.
(기준보수 등급은 위 1번 참고!)
- 신청 경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메뉴
- 영향: 실업급여 지급액, 환급액, 월 보험료 모두 달라짐
사업 상황 변화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부담을 조절할 수 있으며,
환급 혜택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자체별 고용보험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50%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혜택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는 꼭 매달 해야 하나요?
네.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6개월 미납 시 자격이 소멸됩니다.
폐업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동 해지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해지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아무나 받나요?
자영업자 + 소상공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바뀌며, 본인이 연말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이미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은 환불되나요?
해지해도 기존 납부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외부 링크
💬 마무리 한마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폐업 리스크를 줄이고, 재도약을 도와주는 정부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해지, 환급, 금액 정보를
금액 기준 5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혜택과 환급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본인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