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등 실제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절차, 철거비 범위까지 실제 지식인 질문 40건을 분석해 도출한 실전 꿀팁 6가지를 소개합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1️⃣ 신청 자격 및 조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나는 폐업지원금 대상이 맞을까?”
지원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체크해보세요.
✅ 지원 가능 조건 예시
- 90일 이상 사업자등록 후 실제 점포 운영 이력
- 최근 일정 기간 내 매출 감소 증빙 (세무서 제출자료 기준)
- 임대차계약서 보유 (자가 건물일 경우 예외적 조건 검토)
- 희망리턴패키지 기준 철거 완료 및 증빙 서류 확보
❌ 지원이 어려운 사례
- 주거용도 건물에 등록된 사업장
- 무점포 업종 (온라인 판매 등)
- 공동명의지만 실제 운영이 없는 경우
📌 Tip:
자가 건물도 실제 영업 및 세금 납부 증빙이 있으면 부분 지원 가능하며,
부모님 명의 건물도 운영 주체가 본인임을 입증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 절차 및 순서, 뭘 먼저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폐업신고가 먼저일까? 철거가 먼저일까?”
✅ 일반적 절차 흐름
- 폐업신고 (국세청 또는 홈택스)
- 철거 진행 (철거 전/후 사진 확보)
-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지출
-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신청
- 1차 심사 → 2차 정산 서류 제출 → 계좌 지급
❗ 주의사항:
- 철거 전에 사진 찍어두기 필수!
- 2차 정산은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이 핵심입니다.
- 지역에 따라 신청 마감일이 다르니 확인 필수!
📌 Tip:
정해진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지급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 지키세요!
3️⃣ 철거비 포함? 다른 항목은 뭔가요?
폐업지원금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실비 정산 방식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철거비용 (최대 400만원)
- 원상복구 비용 (간판 제거, 전기 철거 등)
- 법률 자문비 (상가 명도 분쟁 시)
- 사업정리 컨설팅 비용
- 간이정리 매매 (중고 장비 처분 컨설팅 등)
❗ 제외 항목:
- 인건비, 개인 노동비용
- 단순 폐기물 처리 비용
- 가족/지인 명의 철거업체 이용 시 증빙 불인정 가능
📌 Tip: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빙이 없는 비용은 무조건 제외됩니다.
공식 업체 통해 정산해야 100% 인정받습니다.
4️⃣ 지자체마다 다르다? 지역별 정책 차이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예시 지역:
- 부산광역시: 철거비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 추가 지원
- 춘천시: 철거업체 연계 제공 + 현장 실사 생략 가능
- 남양주시: 신청부터 철거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
- 의정부시: 철거비 외 광고물 철거도 포함 지원
📌 Tip:
지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희망리턴 외 플러스 알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폐업 후 재창업도 가능한가요?
많은 사장님들이 폐업 후에도 다시 도전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폐업지원금을 받고 재창업이 가능할까요?
✅ 가능한 시나리오:
- 폐업 완료 → 지원금 수령 →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
- 희망리턴패키지 수령 후 재도전패키지 연계 가능
❗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업종, 동일 장소로의 재개업은 환수 대상
- 폐업 직후 3개월 내 재개업 시 불이익 가능
📌 Tip:
‘즉석판매제조업’, ‘네일샵’ 등으로 전환 시에는
업종 코드 변경 필수 + 사전 창업교육 수료 시 가점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랑은 겹치나요?”
✅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
- 방역지원금 → 폐업지원금
- 희망리턴 → 실업급여 (단, 고용보험 가입 시)
- 생계지원금 → 폐업지원금 (대상 기간만 다를 경우)
❗ 중복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 (예: 동일 항목의 중복 철거비)
- 지역별 한정 사업 중복 (같은 항목을 중복 신청할 경우)
📌 Tip:
지급기관이 다르면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진공 상담센터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자가건물인데 폐업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영업 사실 및 세금 신고가 명확하면 일부 가능성 있습니다.
철거 안 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철거 후 정산 방식이 기본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운영자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 이전해도 폐업으로 인정되나요?
단순 이전은 폐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상호명 변경하면 폐업지원금 신청에 영향 있나요?
폐업 전 상호 변경은 상관없지만, 폐업 후 동일 명칭으로 재창업 시 문제 발생 가능
🔚 마무리하며: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정리하면 최소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의 자금이 되기도 합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 📸 철거 전후 사진 확보
- 🧾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 📞 관할 소진공/지자체 센터에 문의
-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