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사 파산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체당금 제도, 도산·간이대지급금 차이, 급여·연차·실업급여 수령 방법까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회사 파산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자산이 부족하면 실제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럴 땐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퇴직금은 법적으로 최우선 지급 대상
- 자산이 부족한 경우 체당금 제도로 보전 가능
-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2. 회사 파산시 퇴직금 대신 체당금이 뭔가요?
체당금이란, 회사 파산시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요건:
- 도산 체당금: 법원에 의해 파산 확정된 기업 대상
- 간이 체당금: 폐업·휴업·사망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지급액: 퇴직금 최대 3년치 + 임금 최종 3개월분
신청기한은 퇴직일 또는 도산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3. 도산·간이대지급금 차이점은?
두 제도 모두 체불된 회사 파산시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장치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 항목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대상 | 파산 등 법원 확정 기업 | 폐업·사망 등 중단 기업 |
| 신청 경로 | 법원 선고 후 공단 신청 | 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 후 신청 |
| 최대 지급액 | 약 2,100만원 | 약 1,000만원 |
| 서류 복잡도 | 중간 | 간단 |
※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도산확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지급을 원한다면 간이대지급금 활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는?
이미 퇴사했더라도 회사 파산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
- 미지급 퇴직금 존재
- 회사가 파산 또는 폐업 상태임
※ 파산 확정이 되지 않아도 간이체당금 신청은 가능하므로
정확한 회사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5. 월급, 연차수당,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파산시 퇴직금 외에도 급여·연차수당·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대상
- 급여: 최종 3개월치
- 연차수당: 퇴직 전 미지급분
- 조건: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근로계약 확인 필요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비자발적 퇴사(파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진 퇴사 → 일반적으론 수급 불가 (예외 있음)
중복 수령 가능:
체당금과 실업급여는 제도적 근거가 달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6. 퇴직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남은 자산은 정해진 순서대로 분배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됩니다:
우선순위
- 퇴직금, 임금 등 재단채권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분
- 은행 등 일반 담보 채권
- 기타 채권
즉, 퇴직금은 은행 대출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하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으니,
체당금 제도와 병행 신청이 권장됩니다.
7. 대표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나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당금 청구나 퇴직금 강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 실제로 사용자 지위가 아닌 근로자 지위에 해당할 경우
※ 보통은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 정관상 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한 지 1년 넘었는데 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퇴사일 또는 파산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Q2.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해당됩니다.
Q3.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Q4. 퇴직금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마지막 평균임금 기준으로, 3년치까지 인정됩니다.
Q5. 파산 전 퇴사한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예. 파산 전 퇴직자도 미지급 상태면 체당금 대상입니다
✅ 마무리 정리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우선변제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