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답답하신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모든 것부터 포상금 사례, 예상 벌금, 단계별 신고 절차, 그리고 신고 후 보복에 대한 걱정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1.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정의와 필요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4항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1.2. 실제 신고 후기 – 포상금 받은 사례부터 합의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1만6297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약 3건 중 1건은 기소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포상금 받은 사례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가 벌금(30~50만 원) 처분을 받고 일부 사례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 합의금 받고 종결된 케이스 (주의)
사업주가 신고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합니다. 일부 근로감독관이 실무상 합의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합의금으로 종결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신고하며 합의금 지급을 유도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후기에서 회자된 사례 요약
사업주가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으나, 서면 교부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 결국 벌금 처분된 사례 등 다양한 실제 경험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단계별 절차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1. 1단계: 고용주와 대화 시도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2단계: 증거 수집과 정리
신고 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사건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 활용 가능 증거
카톡/문자 대화 내용, 근무 사진, 출퇴근 기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동료 증언 등. - 증거 부족 시
진술이나 동료 증언, CCTV 등 다양한 방법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는 3개월까지 저장돼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거 제출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고, 증거 위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을 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또는 “기타 진정 신고서” 선택 후 작성 (회원 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증거자료 첨부).
- 필요 정보:
- 사업장 정보: 사업장 이름, 주소, 연락처.
- 근로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언제부터 일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임금 및 근로조건 등.
- 증거 자료: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4. 4단계: 신고 결과 확인 및 대응
-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신고 접수 후 1~2주 내 출석 요구(삼자대면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벌금/과태료 부과 등)가 이루어집니다.
- 사업주가 서면 교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신고인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과 유효기간 정리
3.1. 근로 종료 후 신고 가능한 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입사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2. 유효기간 경과 시 불이익은?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권리구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라면 즉시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고하면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요?
4.1.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을 누락하면 위반 항목 숫자 별로 30~5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후 14일 이내에 시정(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30~5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으나, 최근에는 벌금 선고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4.2. 반복 위반 시 중과 여부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이 상향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전자문서 활용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사본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1. 사업주의 교부 입증 책임과 전자문서 활용의 중요성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자칫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2. 전자문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팁
- 수기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사진으로 찍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교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는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 전용 문서’로 저장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장합니다.
- 알바천국 등 일부 구인·구직 전문 포털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6. 신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세요.
6.1. 신고 이후 해고될 가능성 및 대처
-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부당해고로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후에도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보복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6.2. 보복 대응 사례 및 권리 구제
해고나 다른 불이익을 당했다면,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고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합의는 가능한가요? 합의금 사례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합니다.
7.1. 사전 합의와 사후 합의의 차이
- 원칙
고발(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합니다. 합의는 실무상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사업주가 신고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며,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합의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8.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8.1. 근무 사진, 문자, 계좌이체 등 활용 가능 증거
- 근로 사실 입증
근무 사진,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업주와의 대화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했던 대화 내용도 중요합니다.
8.2. 증거가 부족할 때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
- 다양한 방법 활용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동료 증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출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고, 증거 위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9.1. 신고 전 정리해야 할 체크리스트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사업주와 대화 내역,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9.2.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법 및 실제 경험자 조언
- 상담 활용
주변 지인과의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인터넷상담 등 전문가의 지원을 활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 경험자 조언
신고 전 증거 확보, 감정적 대응 자제,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신고는 실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미작성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언제 신고 사실을 알게 되나요?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조사에 착수할 때 회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보통 신고 후 1~2주 이내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식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이 이 가이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